민주당 김성회 의원 등, 삼불화질소 추가한 ‘7대 온실가스’ 개정안 발의 "유엔 제출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2035NDC 및 ESG공시 위해 필요”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국내 ‘탄소중립기본법’이 정한 온실가스 종류로 이산화탄소 등 기존 6종에 더해 반도체 생산 공정에 많이 사용되는 삼불화질소(NF3)를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고양시갑) 등 11인은 지난 19일 이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등은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공개된 제안 이유로 “모든 유엔 기후변화총회 당사국은 '2006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지침'을 적용해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NIR)를 올해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고, 내년까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를 제출해야 한다”며 “현행법이 배출량 산정 대상으로 지정한 온실가스는 단지 6종으로 규정되고 있어 2006 IPCC 지침에 맞게 삼불화질소(NF3)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물 부족으로 수력발전량 급감 등 11개 뉴스 선정 AI 보급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석탄 퇴출 지연 ESS 보급 확대와 전기차 가격 패리티 도달 등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올해에도 변함없이 주요 해외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기후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왔다. 블룸버그뉴스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당선 같은 뉴스에 가려져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기후 뉴스를 선정해 보도했다.
<워스트 뉴스>
①수력 발전량 급감
미국의 수력발전은 2017년 이후 석탄 다음으로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감소가 주된 이유다. 2017년 정점을 찍은 후 약 5분의 1 정도로 감소했다. 중국에서도 양쯔강 유역 분지에서 늦은 여름에 비가 내라지 않아 수력발전량이 급감했다. 올 9월 중국은 이를 메우기 위해 석탄발전소 가동을 늘려야 했다.
환경부는 ‘2025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2일자로 조기 확정하고 올해 수소차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보조금 지침을 개편해 올해 확정된 수소차 보급 지원 예산 7218억원을 지침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수소버스 2000대, 수소승용차 1만 1000대, 수소화물차와 수소청소차 각각 10대에 대한 구매를 지원한다. 아울러 수소버스의 안전성 제고 및 유지비 지원을 위해 보증 기간을 넘긴 수소연료전지(스택) 118개에 대한 교체 비용도 지원한다.
정부는 수소버스 차종 다양화에 대비해 성능 좋은 차량의 보급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에 신설한 수소버스 성능평가 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돼 이를 충족하는 차량에만 구매보조금이 지급된다. 성능평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수소연료전지(스택) 출력과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이 차감된다.
한은 경제분석 저널 게재 논문, 기후변화 대응 비용 영향 분석 신재생에너지 적정 수준의 75% 그치면 생산자물가 1%p 상승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하면 2040년까지 국내 생산자물가를 연평균 0.4%p씩 밀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6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적정 수준의 75% 수준에 그치면 탄소세 부과에 따른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1%p까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박신애 상명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생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31일 발간한 경제분석 저널에 실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별 탄소저감비용 추정 및 영향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상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최이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논문 제2저자와 제3저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