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2023.11.02
국내산 대부분 가격 비싸 쉽게 회수
LFP배터리는 추후 대응책 검토
전기차 폐배터리를 생산자재활용책임제(EPR)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던 환경부가 업계 반발에 사실상 정책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 수립 단계부터 관련 업계의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고 졸속 추진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환경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현재 발생하는 폐배터리 규모도 작고 업계 반대도 심해 (해당 정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2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폐배터리를 EPR에 포함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PR은 제품 생산자가 제품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다. 재활용이나 처리가 어려운 형광등, 타이어, 폐전지 등을 주 대상으로 한다.
배터리 업계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는 몸값이 비싸 ‘쓰레기’를 처리하는 EPR에 포함될 이유가 없다”고 반대해 왔다. 국내 폐배터리는 대부분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로, 폐배터리 평균가가 개당 300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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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친환경 가스 발전’ 내달 가동… 이산화탄소 배출량 年 12만t 저감
국민일보 | 2023.10.25
한국전력공사가 자체 개발한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이 탑재된 친환경 가스 발전 설비가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해당 설비를 활용하면 가스 발전 과정에서 연간 최대 10만t이 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전력 사업에 주력해 온 한전이 친환경 가스 발전으로 활로를 찾는 모습이다.
한전 산하 전력연구원은 다음 달 2일 울산 남구 부흥산업사 울산공장에서 ‘매체순환연소 증기생산 플랜트 준공식’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매체순환연소 기술은 금속산화물의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한 차세대 친환경 발전기술이다. 화석연료가 공기 또는 산소와 직접 접촉하는 기존 연소방식과 달리 두 개의 반응기 내에서 산소전달 입자가 순환하면서 연료를 연소하게 된다. 해당 기술은 공기 중 질소와 산소의 고온 접촉을 막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별도의 장치 없이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원천 분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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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마다 폐기물 업체 '쾅쾅'…남몰래 작업하는 이유 있었다
한국경제 | 2023.10.30
건설폐기물 받아와서 무허가업체가 '빵치기'
돈 되는 자재 되팔고 소규모로 쪼개 처리
직원 죽어도 영업 방식 그대로.. '불법의 악순환'
지난 27일 새벽 4시 경기도의 한 폐기물 업체 A사의 창고는 분주했다. 2.5t짜리 화물차 여러 대가 집게차를 중심으로 모여 들었다. 화물차는 전날 공사현장서 모아온 쓰레기로 가득했다. 집게발은 좌우로 회전하며 각 화물차에 있는 쓰레기를 집어 바닥에 떨어뜨리기를 반복했다. 온갖 가루가 날리고 악취가 풍겼다.
이어 직원 30여명이 달려들어 쓰레기를 폐콘크리트, 나무, 철근 등 유형별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화물차 40대에 있던 폐기물이 20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직원들 사이에선 ‘빵치기’라는 용어로 불리는 작업방식이다. 쓰레기의 분류와 압착은 자연스러운 경제행위로 보이지만, 이 업체가 이 시간에 남들 몰래 작업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폐기물관리법상 중간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분쇄와 선별 시설을 갖춘 다음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A사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집 운반업체다. 운반업 허가를 가지고 선별업까지 몰래 하면서 돈을 번다. 쓰레기에서 돈 될 부분을 찾아내고 나머지는 매립지에 보내거나 불법투기하는 식으로 영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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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기준위반 51건 중 5건만 회수·폐기? 대부분 시중 유통
소비자를위한신문 | 2023.10.26
경기도, 독성물질검출 적발업체 관련 정보 공개거부
위반업체 소재지, 51건 중 26건(51%)으로 경기도가 최다
소비자는 먹는물(생수)에 관한 수질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등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없다. 환경부가 ‘먹는물영업자 위반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공표 기간의 경우 ‘영업정지’는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경고’는 처분일로부터 1개월에 불과하다.
환경부가 공개하는 위반현황 자료에는 제조업체명만 기재되어 있고 먹는물 브랜드 표시가 없어, 소비자는 생수 구매 시 수질기준 등을 위반해 적발된 제품을 알기 어렵다. 먹는물 영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먹는물 영업자의 위반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을 소비자단체들이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먹는물 영업자 소재지의 관리 감독기관인 지자체의 시장과 도지사는 먹는물 영업자의 수질(원수, 먹는물)기준 위반과 표시기준 위반에 대해 「먹는물관리법」 제47조(폐기처분 등) 제5항, 제47조의3(먹는샘물 등의 회수)에 따른 동법 제5조, 동법 제36조에 따라, 위반한 업체가 유통 중인 먹는물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먹는물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업체에서 생수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을 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국 11개 기초 및 광역시도에도 52개의 먹는물 영업체가 운영 중이고, 이들 업체가 퍼 올리는 취수공은 모두 137개이다. 1일 취수량은 44,845톤이며, 최근 5년간 수질(원수, 먹는물)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5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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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 환경은 뒷전? 엄중처벌하라!
CUCS | 2023.09.04
1. 최근 ESG(환경보호·사회공헌·윤리경영)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식음료업계에서 환경법 관련 처벌 사례가 꾸준하게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처벌 수위가 작게는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이루어지다 보니, 환경법 위반에 대한 업계들의 방지대책이 미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가 환경법 위반업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소 과태료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설 것을 조속히 촉구한다.
2.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발표한 주요 식품업체들의 반기보고서를 토대로 최근 1년간 환경법 및 식품위생법 관련 제재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환경법의 경우 최소 48만 원에서 최대 41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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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대한블루에너지울산과 폐플라스틱 분해유 도입 협력
연합뉴스 | 2023.10.30
S-OIL(에쓰오일)은 순환자원 재활용 전문기업 대한블루에너지울산과 친환경 순환경제 사업 상호 협력 의향서(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으로 예쓰오일과 대한블루에너지울산은 주로 소각·매립되던 폐플라스틱을 친환경 화학제품으로 생산해 활용하는 순환경제 체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블루에너지울산은 폐플라스틱을 고온으로 가열해 생산한 열분해유를 에쓰오일에 공급한다. 에쓰오일은 열분해유를 기존 정유·화학 공장에서 원유와 함께 처리해 친환경 납사, 폴리프로필렌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기존 석유화학 제품과 품질은 같지만 탄소 집약도가 낮은 제품과 중간원료를 생산할 수 있어 저탄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확대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에쓰오일은 "최고의 경쟁력과 창의성을 갖춘 에너지 화학 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한정적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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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지오센트릭, 울산 이어 충남 당진에도 열분해 공장 짓는다
한경비즈니스 | 2023.10.31
영국 플라스틱 에너지와 투자협약 MOU 체결
국내 두번째 열분해 공장 추진
SK지오센트릭이 영국 플라스틱 열분해 전문기업 ‘플라스틱 에너지’와 충남 당진시에 폐플라스틱 열분해 공장 건립을 추진한다.
2025년 가동을 목표로 울산 남구에 연내 착공을 앞둔 플라스틱 재활용 복합단지 울산ARC 내 열분해 공장에 이은 국내 두 번째 열분해 공장이다.
SK지오센트릭은 충청남도, 당진시, 플라스틱 에너지와 10월 31일(현지 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투자협약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에 따라 양 사는 합작사를 설립해 충남 당진시 송산2외국인투자지역에 ‘열분해 2공장’을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착공 및 공장가동 시기는 양 사가 향후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2공장의 연간 폐플라스틱 처리 용량은 6만6000톤으로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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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이팩 재활용률 14% 불과 … 활용처도 적어 문제 더 심각
내일신문 | 2023.10.23
'EPR 만능주의' 우려 목소리 커져 … 근본적인 제도 개선 시급해
"환경부가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한다는데 현장에서 체감도는 극히 낮아요.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멸균팩과 살균팩 혼합배출 문제 등은 물론 기껏 모은 폐종이팩들을 활용하는 제지 회사가 많지 않다는 게 더 큰일이에요. 판매처가 많지 않은데 활성화가 되겠어요?"
17일 종이팩 등 수거·재활용 업체 대표 A씨는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또 "최근 재활용업계가 힘들어서 우리 회사의 경우 최근에 한 지역 지사를 폐쇄했다"며 "순환자원 활성화를 강조하지만 실제 현장은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23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종이팩 재활용률은 14%에 불과하다. 금속캔 유리병 페트병 등 전체 포장재 재활용율 평균은 88%인데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다. 2010~2013년에만 해도 종이팩 재활용률은 30%대였다. 출고·수입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10여년 새 재활용률은 반토막이 났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의뢰한 '공동주택의 종이팩 회수·재활용 단계별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종이팩 재활용률은 전 세계 평균보다 낮고 유럽 미국 캐나다보다 저조한 상황이다. 2018년 유럽의 종이팩 재활용률은 49%, 미국은 60%, 캐나다 5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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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쌍용C&E 더스트 불법매립 의혹 '봐주기' 수사?
논객 | 2023.10.20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동해경찰서의 '혐의없음' 처분에 추가 수사 촉구
불법매립 범죄 현장 그대로 존재 …'폐기물 재활용했다' 판단 부실수사
쌍용C&E는 과연 강원도 동해와 영월에서 운영하는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염소더스트를 폐타이어 야적장, 유연탄 적치장 및 주변 도로, 공장 정문 앞 잔디밭 등에 불법매립하지 않았는가?
쌍용C&E는 일단은 혐의를 벗었다. 동해경찰서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지난해 11월 8일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과 관련해 ‘폐기물관리법’ 및 ‘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데 대해 지난 8월 13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시민회의는 쌍용C&E가 불법매립을 했다고 주장하며 동해경찰서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시민회의는 이의신청에서 동해경찰서는 은폐와 묵인으로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조사 실시로 혐의를 입증해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 소비자단체는 동해경찰서의 이번 결정은 해당지역 업체인 쌍용C&E에 대한 전형적인 ‘봐주기’와 사건을 은폐하기 이한 부실수사라고 판단해 이의신청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과 허위 발생·처리실적은 여러기관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불법매립의혹이 제기된 후 한국환경공단의 시료 검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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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포구' 된다면... 김포 쓰레기 매립지, 서울이 쓸 수 있을까
한국일보 | 2023.11.02
수도권 제4매립지가 김포시 관할 내에
김포시장 "서울 쓰레기 문제 해결 가능"
인천시 "4자합의 위반사항" 강력 반대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에서 '쓰레기 매립지' 사용권한이 편입을 위한 선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에서 나오는 대량의 쓰레기를 김포시 소재 수도권매립지(제4매립지의 일부)에서 처리하자는 아이디어인데, 수도권매립지의 또 다른 주체인 인천시가 이 구상에 즉각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포가 서울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쓰레기 매립지' 카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다름 아닌 김병수 김포시장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김 시장은 지난달 13일 언론 인터뷰에서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지가 김포 땅이어서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김 시장의 이 발언은 서울과 김포가 합쳤을 때 서울이 얻는 이점을 소개하면서 나왔다. 김 시장은 △서울에 항구가 생긴다는 점 △김포 인구와 합치면 서울 인구가 다시 1,000만 명에 가까워진다는 점 △접경지역이 있어 서울시도 대북정책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서울의 소득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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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용기도 친환경 시대···뷰티업계, 脫플라스틱 속도낸다
서울파이낸스 | 2023.11.02
유엔 '플라스틱 규제 협약'으로 플라스틱 사용 제약
글로벌 폐플라스틱 시장 규모 600조원까지 증가 예상
지난해 3월 환경부가 유엔 회원국들과 맺은 '플라스틱 국제 협약'에 따라 플라스틱 용기 사용에 제약이 걸렸다. 이에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석유화학업체와 손을 잡고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화장품 용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플라스틱 국제 협약은 플라스틱의 생산·사용·소비 등 전 생애 주기 차원에서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성안을 목표로 2022년 11월부터 총 5차례에 걸쳐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삼일PwC 자료를 보면 2022년 글로벌 폐플라스틱 시장 규모는 60조원이었고 연평균 7.4%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며 2050년 600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석유화학 회사와 수천 개의 플라스틱 용기가 필요한 화장품 업체가 손을 잡고 ESG 경영을 강화하는 한편,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LG화학과 친환경 패키지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LG화학이 재활용, 열 분해유, 바이오 기반의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하면, 아모레퍼시픽은 자사 화장품 및 생활용품 포장재로 사용하는 것이다. 아모레퍼시픽의 헤어 브랜드인 '미장센' 라인부터 친환경 용기 사용을 시작하는데 이 제품 용기에는 PCR PE, 뚜껑에는 PCR PP를 각각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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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길 터줬다…순환자원 7종 규제면제
머니투데이 | 2023.10.30
정부가 2024년부터 전기차용 폐배터리를 포함한 순환자원 7종에 대한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혹은 재활용을 통해 희소금속 등 공급망을 강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조성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20일동안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등 7개 품목을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상 폐자원은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등 7종이다.
순환자원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개념이다.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고 유상거래가 가능한 △방치 우려가 없는 자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개별 사업자 신청으로 지정, 규제면제여부를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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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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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IT밸리 A동 803, 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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