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 2024.03.05
“청정수소 생산에 정책 역량 집중하되, 공격적 보급 목표 설정 지양해야”
입법조사처가 기존 수소정책과 관련, “기술 개발 수준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수소 공급망 확충에 대한 명확한 경로 설정 없이 목표량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5일 입법조사처는 ‘기조 수소 정책의 점검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전했다. 조사처는 청정수소 생산과 이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되, 기술적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않고 보급 목표만 공격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소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원료로 평가를 받는다. 이에 정부는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탄소 감축 차원에서 수소 보급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수소가 지닌 에너지로서의 가치와 기후 변화 대응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인지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수소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월에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수소 암모니아 발전을 담기도 했다. 정부 계획에 수소 발전이 담긴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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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탄소배출량 물어”…수출 중소기업 ‘녹색전환’ 발등에 불
한겨레 | 2024.03.05
기업 생존 달린 기후위기 대응
지난달 28일 경기도 양평의 ㄱ업체 공장. 산 밑에 자리잡아 ‘탄소’ 걱정은 없을 것 같은 이곳에선 최근 ‘탄소’ 걱정이 생겼다. 반도체 공장이나 병원·식당에 납품하는 클린매트(오염물질 흡착 매트)를 한달 평균 15만장을 만드는데, 이전에 해본 적 없는 탄소배출량 측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있냐고 묻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했어요.” 이 회사 김아무개 해외영업팀장 말이다. 김 팀장은 지난해 가을 미국의 한 거래업체 담당자와 한 화상 통화 때 느꼈던 당혹감을 털어놨다. 납품가 인하나 품질 이야기가 아니었다. 알이(RE)100을 이행하기로 했으니 ㄱ사도 지속가능 보고서 작성을 준비하라는 주문이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탄소배출량 등 환경 관련 지표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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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회, 환경범죄법 통과...최대 10년 징역과 연간매출액 5% 벌금 부과
IMPACT ON | 2024.03.04
EU의회가 환경범죄에 대해 최대 10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처벌법을 승인했다고 로이터, 유로뉴스(Euronews)가 27일(현지시각) 전했다. 해당 법은 지난해 11월 잠정 합의가 이뤄졌었다.
이 법은 불법으로 벌채한 목재, 불법적인 수자원 고갈, EU화학법의 중대한 위반, 선박으로 인한 오염, 대규모 산불이나 기타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의 범죄를 대상으로 처벌한다. 이번 승인으로 환경범죄는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과 함께 EU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 또는 무역상에 또 하나의 장벽이 될 수 있다.
EU의회 공식조사위원 안토니우스 맨더스(Antonius Manders)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환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조화롭고 설득력 있는 제재를 통해 EU의 국경을 넘는 범죄에 맞서 싸울 때다. 이 합의에 따라 오염자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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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쓰는 신용카드를 네임택으로…기업 쓰레기의 변신
중앙일보 | 2024.03.08
못 쓰게 된 플라스틱 카드 5만장, 여행템으로 변신하다
금융사인 신용카드사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한다. 더 이상 발급이 중단된 공카드들이다. 크기는 작지만 수만장이 모이면 어마어마한 양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된다. 우리카드는 이 공카드 1만장을 고객용 굿즈로 만든다. 집적회로(IC) 칩을 뺀 자리에 고리를 달아 만든 네임택(Name Tag)으로, 캐리어나 골프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디자인은 쿼카 캐릭터로 1020세대 사이에서 유명한 ‘다이노탱(Dinotaeng)’과 협업해 꾸민다. 올해 상반기에 출시해 여행객이 자주 찾는 영업점에 배포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공카드 4만장을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새활용플라자’에 기부했다. 서울새활용플라자에는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을 더해 더 가치 있는 제품으로 만드는 기업들이 입주해있다. 이 기업들은 공카드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한 굿즈를 만들 계획이다. 여기서 나온 굿즈는 향후 우리카드와 협업해 전시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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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제공 금지'…호텔업계, 전전긍긍
Biz watch | 2024.03.05
호텔 등 숙박업소서 일회용품 규제 시행
일회용품 자판기서 구매…규제 효용 지적
친환경 소재 활용…포인트 적립제 대안도
이달 말부터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소비자들은 편의성 감소, 유료 구매 부담 등의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단순히 무상 제공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어메니티를 제공하거나 개인용품 사용 시 포인트 적립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객실이 50개 이상인 호텔 등 숙박업소는 칫솔 등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규제 대상 일회용품은 칫솔·치약·샴푸·린스·면도기 등 5종이다. 숙박업소가 이를 무료로 제공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원재활용법 시행에 소비자들은 환경 보호를 빙자한 호텔 측의 원가 절감이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리사이클링 제품이나 친환경 제품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쓸 일회용품을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 구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숙의 없이 숙박객의 편의만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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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는 멀었다? 갑자기 세상 바꿀 수도…‘이곳’은 벌써 미래 위해 가동 중
헤럴드경제 | 2024.03.03
국내 1호 액화수소 생산 공장 가보니
두산에너빌리티 하루 5t·연간 1800t 생산
SK E&S·효성중공업도 가세해 인프라 속도
6개월 전인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UN) 총회에서 ‘무탄소(CF) 연합’을 제의했다. 우리나라 지형을 고려했을 때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 100%를 실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 수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수소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궁극적으로 확대해야 할 필수 에너지로 꼽힌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 수요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본지는 최근 국내 처음으로 가동에 들어간 액화수소 생산기지를 찾았다.
경남 창원시에 있는 약 6000평 규모의 두산에너빌리티 액화수소 생산공장. 두산에너빌리티가 창원시 등과 협업, 약 1000억원을 투자해 건설한 공장은 국내 1호 액화수소 생산시설이다. 2021년 착공 이후 약 3년 만인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공장 한 켠에 있는 대형 버스보다 큰 규모의 탱크에는 5t 규모의 액화수소로 채워져 있었다. 액화수소 5t은 하루 기준 수소차 1000대, 수소버스 2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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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 중국 회복 요원한데…떨어진 알루미늄값, 찬바람 불면 오른다?
머니투데이 | 2024.03.02
알루미늄 가격 '뚝'…언제 올라갈까?
알루미늄 가격이 뚝 떨어졌다. 중국의 경기침체가 계속된 여파다. 공급 불안을 키우는 요소들이 존재하나 가격 상승을 예상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 보일 것으로 전망하나 올 하반기 반전을 꾀할 것으로 본다.
지난달 29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영국 LME금속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알루미늄 선물 가격은 이달 들어 3.93% 하락했다. 주요 산업 및 비철금속 중 가장 하락폭이 컸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침체가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알루미늄은 건축자재, 항공기, 건설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되는데 중국이 알루미늄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세계금속통계국(WBMS), 신영증권 등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알루미늄 소비량은 3191t(톤)으로 전세계 소비량(5927t)의 53.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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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 2024.03.03
"소비 자체 줄고 무단투기 감소"
지난해 부과금액만 20억 달해
환경부, 체납액 징수에도 속도
정부가 30여 년간 징수해온 껌 폐기물 부담금을 없애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1개 부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부담금 가운데 폐지 방침이 확정된 것은 처음이다.
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환경부는 부담금 부과 품목에서 껌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과거에 비해 껌 소비가 줄고 씹은 뒤 버리는 방식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폐지를 결정한 만큼 이달 중 기재부가 내놓을 부담금 정비 방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롯데제과와 해태제과 등 껌 제조사로부터 판매가의 1.8%를 부담금으로 징수해왔다. 제조사가 내는 부담금이지만 이 금액이 원가에 반영되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 지난해 걷힌 껌 부담금 규모는 20억 2600만 원이다. 폐기물 부담금은 껌 외에 담배와 플라스틱, 부동액, 일회용 기저귀, 유독물을 담는 용기 등에 부과되고 있다. 환경부는 “껌 소비가 줄고 무단 투기도 감소했다”며 “사람이 씹는 것인 만큼 자체의 유해성도 없어 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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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 2024.03.06
기재부, RE100 가입사 회계처리 주문
IFRS에서 올 2분기까지 관련 초안 공개
법인세 비용 늘어날 가능성 높아져
시장가가 계약서보다 낮으면 법인세 부담↓
기업들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를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가입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RE100 가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가상 전력구매계약(PPA) 회계 처리를 주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PPA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업체가 직접 전기 사용자와 전력을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다. 이 중 가상 PPA는 전기 실물을 사는 대신 발전사와 미리 정한 가격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사오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REC는 태양광·풍력 등으로 에너지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인데 REC를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쌓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가상 PPA 계약을 맺게 되면 시세 변동과 상관없이 정해진 가격에 REC를 사올 수 있게 된다. 환헤지 계약과 비슷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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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대포장' 2년간 단속 안한다…중소업체는 규제 대상 제외
뉴스1 | 2024.03.07
보냉제 및 밀착용 비닐, 선물포장 등 적용 예외규정 추가
500억 미만 중소업체 규제대상 제외…"현장 여건 고려"
환경부가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되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해 2년간 계도기간을 갖기로 결정해 사실상 법 시행이 전면 유예된다. 제품 밀착을 위한 비닐봉지를 포장횟수에 불포함하고, 소비자 요청에 따른 선물 포장의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유통업계의 요청이 대거 수용됐다.
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두 달여 앞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4월30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택배 포장 규제를 신설했다.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은 소비자에게 수송될 때 사용되는 포장재의 포장횟수를 1회로,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로 규정한다. 가로, 세로 높이 합이 50㎝ 이하인 포장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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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세계 최고 녹색기술 10개 집중 지원…녹색산업 키운다
국가기후기술정보시스템 | 2024.02.26
환경부, ‘글로벌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 발표
2027년까지 그린스타트업 1000개·그린유니콘기업 10개 육성
녹색융합클러스터 8곳 추가 구축, 녹색수출펀드 4000억 원 조성
정부가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오는 2027년까지 그린스타트업은 1000개 이상, 예비 그린유니콘기업 10개를 육성한다. 아울러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기술 등 10개 기술을 글로벌 선도녹색기술로 선정해 R&D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산업과 연계한 녹색융합클러스터를 현재 2곳에서 8곳으로 추가 구축하고 4000억 원의 녹색수출펀드를 조성해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을 발표, 해외진출 100조원을 달성해 녹색산업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녹색산업 내수 확대가 해외 진출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마련에 역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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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4년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 대상 지자체 8개 선정
국가기후기술정보시스템 | 2024.03.04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이행 준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지속 확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4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 대상으로 지자체 8개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하수찌꺼기,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중 2종 이상을 한 시설에서 통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
선정된 지자체 8개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과천시,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횡성군,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순천시이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은 바이오가스의 보급 및 사용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사업을 진행했고, 이번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8개를 포함하면 총 15개의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초부터 한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았고, 총 19곳의 지자체가 접수했다. 2월 22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개최되어 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 등을 살펴보고, 환경기초시설임을 감안하여 △부지확보 및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소통 여부, △예산 신속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의 충분한 이행 등 사업 추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8개의 사업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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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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