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급망실사법 확정… 발효 앞둬

회원국 국내법 제정 후 순차적 적용

이르면 ‘27년부터 적용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법(CSDDD)이 EU 차원의 입법절차를 마무리해 공식 발효를 앞두고 있다. 적용 대상 기업 규모에 따라 이르면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사 의무가 적용된다.

EU 27개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EU이사회(Council)는 24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CSDDD를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CSDDD는 EU관보 게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식 발효된다.

CSDDD는 EU 시장에서 활동하는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들이 자사 공급망 내 환경파괴 및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가 있는지 그 영향을 실사해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그 영향을 해소하도록 의무화한다.

녹슨 듯 주황빛 된 알래스카 강, 무슨 일?…"기후변화 직격탄“

"동토층 해빙으로 철 등 광물 용출…수중 생태계 악영향“

깨끗하고 투명한 것으로 유명한 미국 서북단 알래스카의 강 수십개가 마치 녹을 푼 듯한 주황빛으로 변모해 우려를 사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영구 동토 해빙으로 초래됐을 수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극 일대는 지구 전체에서 온난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으로, 지표 아래의 동토층이 녹으면서 토양에 갇혀있던 철 등의 광물들이 용출돼 강물 색깔이 변하고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최상목 부총리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 없을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세수 전망에 대해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인세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수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국세 수입은 84조 9000억 원으로 3월 법인세 수입이 5조 6000억 원 줄어든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조 2000억 원 감소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걷히고 있으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흐름이 괜찮아 이들이 법인세수를 어느 정도 보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세수추계 제도 개선을 고려 중이며 중간예납 제도에 대한 개선 가능성도 언급했다.

미역, 다시마가 희토류 공장된다…환경오염 없는 ‘바이오마이닝’

출국납부금 등 12개 부담금 내린다

‘그림자 조세’로 불리던 부담금 12개가 폐지 또는 인하된다. 대표적으로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오는 7월부터 3000원 할인된다. 전력기금부담금 요율도 내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껌 제조업체에 부과되던 폐기물부담금은 폐지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12개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면 규모는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종이’ 제대로 버리고 계신가요… 종이 재활용 업체 가보니

부산 기장군의 동신제지 공장. 이곳은 전라·영남권 각지 약 2000여곳에서 나온 폐종이팩 등을 수거해 이를 재활용한 화장지를 생산하는 제지업체입니다. 우유팩을 이용한 펄프 제조 방법을 특허 등록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친환경마크 인증 화장지를 생산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선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얼마나 잘 이뤄지고 있는지, 재활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오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이 이곳을 찾은 지난 16일 오전에는 부산남구청 재활용품 공공선별장에서 모은 재활용 쓰레기 1290㎏을 실은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한 작업자는 “아파트 단지, 학교, 군부대, 패스트푸드점 등에서도 배출되는 재활용 쓰레기가 많기에 하루에도 재활용 선별 차량이 평균 15대 정도 공장에 온다”고 전했습니다. 

재활용 어려운 '멸균팩', 위생용품·건축자재로 재탄생한다

환경부-멸균팩 재활용업계, 멸균팩 자원순환체계 구축 업무협약

펄프와 합성수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이 어려웠던 멸균팩이 위생용품과 건축자재 등으로 새롭게 태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멸균팩 재활용업계와 23일 로얄호텔서울에서 '멸균팩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멸균팩은 펄프와 합성수지로만 만들어진 일반 살균팩과 달리 내부 공기 차단을 위해 알루미늄 막이 한 겹 더 있는 구조다. 최근 주스 등 내용물 상온 보관이 쉽다는 이유로 출고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복합 재질이기 때문에 살균팩과 함께 재활용되기 어렵고 별도 수거가 쉽지 않아 자원순환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안정적 전력공급 위한 그린수소 활용 전략과 방법론 제시
실제 기상, 전력수요 데이터 활용해 신뢰성 제고… 정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제공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보급만큼 불규칙한 일사량과 풍속 등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산에 있어 반드시 선결돼야 하는 과제로, 부족하거나 넘쳐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해야 전력운영의 안전과 효율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는 못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국내 연구진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활용하는 그린수소 시스템의 효과성 입증에 성공했다.
재생에너지의 잉여 전력으로 탄소배출 없는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적기 활용을 통해 변동성을 보완하는 ‘P2G 기술’을 제시한 것이다.

“일회용컵 재활용률 1→30%” …'日 공략하는’ 나와 “세계적 ESG기업 될 것”

컵 리사이클링 스타트업 ‘나와’

서용호 대표 2022년 창업, 고려대 캠퍼스타운 소속 입주기업

‘컵끼리’ 일회용컵 세척 후 살균·건조·압축 과정 거쳐 재활용

“자원 재활용, 순환 경제 지원...환경파괴 지연하는 글로벌 기업 목표”

“전세계 연간 일회용컵 사용량 5000억개와 재활용률 1%.”

세계가 풀어야 할 사회적 문제이자, 컵 리사이클링 스타트업 ‘나와’가 바라본 성장 기회다.

나와는 일회용컵 세척 후 살균·건조·압축 과정을 거쳐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컵재활용 쓰레기통 ‘컵끼리’를 제조하는 스타트업이다. 서영호 대표가 2022년 10월 창업했다. 이후 약 24건의 공모전 수상과 국내 13곳의 기관, 28개 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