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창양 장관 주재 ‘철강산업 발전 원탁회의’에서 내놓은 철강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철스크랩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서 제외되도록 환경부 등과 협의해 나가는 한편, ‘제조업’에 준하는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탄녹위,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 심의 의결 e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LNG, 바이오연료로 전환 바이오선박유 실증 완료, 설비교체 없이도 사용 가능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와 해외를 오가는 800척 이상의 대형 외항선을 모두 친환경연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여러 친환경연료가 거론되지만 현실성을 감안하면 바이오선박유가 최적이라는 평가다. 바이오선박유는 실증까지 마친 상태이고 기존 설비를 그대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국내 환경에서는 원료 확보가 쉽지 않아 해외 협력을 통한 조달이 최대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뉴질랜드는 2022년 10월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플라스틱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 7월 2차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단계적 플라스틱 금지법은 총 3단계로 시행되며 3차는 2025년 중반부터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뉴질랜드는 이미 폐기물 최소화법(Waste Minimization Regulations 2018)에 의거해 2019년 7월부터 소매업체에서 일회용 비닐 쇼핑백을 고객에게 배포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시행해 왔다.
2022년 12월 20일 캐나다 연방정부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캐나다는 연간 3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는 국가로 배출되는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매립되며 재활용률은 10%를 밑도는 수치를 보인다. 캐나다는 2050 넷제로(Net-Zero) 정책과 같이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환경 정책을 적극 시행 중이며 이번 플라스틱 규제를 시작으로 단계적인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목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수소차 보급 확산세에 따라 올해 수소 수요량이 약 1만t(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23일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에서 안정적 수소 수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수소 공급 능력은 생산기지와 액화플랜트 구축 등으로 최대 약 1만5천t이 예상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수소 수급 상황은 양호할 것으로 예측됐다.
폐토사·폐유리조각 등이 섞여도 민간 소각장서 분리 안한채 태워 불연물 못 골라내게 하는 법 때문
수도권 민간 쓰레기 소각장에서만 하루 910t가량의 타지 않는 쓰레기가 소각로에 들어갔다 나오는 바람에 연료 낭비와 소각 처리량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새로 지으려는 소각장 규모(일 1000t)와 맞먹는 양이다. 이런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타지 않는 쓰레기를 골라내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현행법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