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춘천시 취수방식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취수원 이전과 과거물값 납부 논의가 본격화됐다. 2014년 협약 때까지만 하더라도 춘천시와 K-water는 2015년부터 취수원 이전공사에 돌입, 2017년 마무리하고 2018년부터 취수와 물값 납부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이 극심한 데다 국비확보 등의 논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양측은 2018년 6월 27일에서야 ‘안정적 맑은 물 공급사업 실시협약’을 맺게 됐다. 이번 협약은 소양강댐에서 소양취수장까지 취수관로 2.7㎞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정부가 '1억원 이하 현금 뿌리기' 사업을 중심으로 2024년 R&D(연구개발) 부문 예산을 감액을 추진한다. 사실상 성과가 없는데도 나눠먹기식 지원으로 재정만 축내는 사업을 도려내겠다는 것이다. 올해 예산에서 감액했던 SOC(사회간접자본) 부문 예산은 경기 부양 차원에서 증액을 검토한다.

15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올해 31조1000억원 규모인 R&D 지출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사실상 '중소기업 복지' 성격으로 운용 중인 소규모 R&D 사업 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수의 개별 중소기업이 수천만원에서 2억원 미만의 R&D 지원 예산을 받고 있는데 정작 성과가 나질 않아 사실상 R&D 예산을 중소기업 지원처럼 '나눠먹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가축분뇨→친환경 탄소소재 ‘재탄생’
온실가스·토양 양분 과잉 해결
수입 의존 높은 비료 원료 대체

올해부터 무라벨 생수 제품의 낱개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식음료업계가 친환경 용기, 제품 카테고리를 확대하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주삼다수는 삼다수 출시 25주년을 맞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팝업스토어 ‘비사이클링(BE:CYCLING)’을 열고 뚜껑에 QR코드로 표기 정보를 담은 무라벨 생수를 공개했다.

그동안 무라벨을 적용한 생수나 음료는 의무표기사항 표기 의무로 인해, 대형마트 및 온라인 몰을 중심으로 팩 단위로 무라벨 제품을 판매해온 바 있다그러나 올해부터 무라벨 제품의 낱개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제주삼다수는 오는 9월 중 무라벨 제품인 ‘제주삼다수 그린’의 낱개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필수 정보는 용기 몸통 또는 병마개에 표시하고, 기타 정보는 제품에 인쇄한 QR코드를 이용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용기(페트)에 부착하는 라벨의 폐기물 발생량(2021년 기준 약 연간 1843톤)과 더불어 용기에서 라벨 제거 후 분리·배출해야 하는 소비자 불편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주요국들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같은 정세 변화 속에서 국내 산업계는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최적 대안으로 호주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이 ‘자원 무기화’를 꺼내들고 보호무역주의를 적극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제는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와 탄소중립·기후변화, 에너지 분야 등 다방면에서 호주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제계 안팎에 높아지는 상황이다.

국내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 A사는 도어록 관련 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해 기술을 확보했지만 상품화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도어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기존 알칼리 건전지를 탑재한 제품만 안전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 구글, 중국 샤오미 등 해외 경쟁사는 이차전지를 탑재한 도어록에 얼굴·홍채 인식, 체온 측정, 영상통화 등 다양한 신기능을 적용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A사 관계자는 “일반 건전지는 용량이 작아 얼굴 인식 같은 첨단 기능을 감당할 수 없다”며 “이미 전기차와 스마트폰에 널리 쓰이는 이차전지를 도어록에만 넣지 못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식음료 배달과 ‘홈술 문화’(집에서 술을 즐기는 문화)가 보편화됐지만 국내 배달 플랫폼 B사의 주류 판매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한국에만 있는 ‘배달 시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제 때문이다. 선호 주종이 다양화되고 있는데도 비교적 고가인 와인이나 위스키, 전통주 등에 대해선 배달 시장이 열리기 어렵다. 주류 배달 때 소비자의 연령, 배달 시간(오후 11시 이후 금지 등) 정도만 제한을 두고 있는 해외 주요국과 크게 다르다.

한 해 우리나라에 무단 투기되는 담배꽁초가 320억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연간 소비량(640억개)의 절반이 길바닥에 버려지는 것이다. 세계 주요국은 담배 제조사에 회수·처리 책임을 지우며 처벌 수위도 높이는 추세다. 반면 우리는 2015년 담뱃값을 올린 후 매년 900억원에 이르는 ‘폐기물 부담금’을 걷고 있지만 꽁초 문제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 해 생산되는 담배 6조개 중 4조5000억개가 무단으로 버려지고 있다. 미국은 한 해 무단 투기한 꽁초를 치우는 데만 연간 7억5650만달러(약 1조원)를 쓴다. 영국은 매년 무단 투기한 쓰레기 중 68%가 꽁초이며 처리에 1억3000만파운드(약 2200억원)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우리 환경부는 버려지는 꽁초 양조차 파악한 게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담배꽁초는 생활 폐기물에 해당해 다른 쓰레기와 함께 매립·소각 처리하기 때문에 꽁초만의 처리 비용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주요국은 꽁초 문제를 ‘담배 제조사’와 ‘흡연자’에게 초점을 맞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생산자 책임 제도’(EPR)를 적용해 담배 제조사가 판매뿐 아니라 꽁초의 수거·처리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EPR 대상이 되면 생산자가 제품의 판매부터 수명을 다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 관련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유럽연합(EU)이 10월부터 역내로 철강·알루미늄 등 탄소집약 제품을 수출하는 제3국 기업의 탄소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준비기간)에 적용하기 위한 이행규정령을 확정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EU는 CBAM 도입에 따라 2026년부터 일종의 '탄소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데, 다만 기업들이 새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환기를 설정해 2025년 말까지는 별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전환기에는 각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으며, 확정안을 통해 세부 보고 방법과 미이행에 따른 제재 산정 방식 등도 공개했다. 탄소배출량의 의무 보고 대상은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으로, 기한이나 보고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톤(t)당 10∼50유로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국제적 망신이자 망한 잼버리.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한 줄 평으로 이의가 있을까? 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은 최악의 부지였다. 그러나 유치된 순간 이미 이면의 목적은 달성하고도 남았다. 새만금 매립에 속도가 가해졌고, 도로를 닦았고, 공항 건설 수순도 착착이었다. 일종의 추진체처럼 잼버리는 그렇게 '활용'되었고, 불볕더위 속의 무대책과 위생 문제 등으로 아이들은 고통받았다.

참가국들은 줄줄이 철수했고, 결국 "최후의 승자는 입국조차 하지 않은 예멘과 시리아"라는 비아냥이 쏟아졌지만, 숨겨진 승자는 따로 있다. 승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이들, 개발로 돈을 버는 사람들, 개발로 표를 현혹하는 사람들이다. 

“미래 세대를 위해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고준위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손병복 울진군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확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주낙영 경주시장)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할 때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를 저장할 영구처분장과 중간저장시설 건설 및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과 관련한 주민 지원 방안 등을 담은 특별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고준위특별법 대국민 심층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부 관계자, 지역 주민, 전문가들 할 것 없이 모두 한목소리로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원전 내에 고준위 방폐물을 임시 저장하는 수조의 포화 시점이 2030년 전남 영광 한빛원전부터 2031년 경북 울진 한울원전, 2032년 부산 기장 고리원전 등의 순서로 도래하지만 발의된 법이 1년 가까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폐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용후 핵연료를 둘 곳이 없어 원전을 멈춰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대 국회 임기가 막판으로 치닫는 가운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원 구성과 법안 발의에 시간이 지체되며 신규 원전 건설과 원전 계속 운전에 기대를 거는 국내 원전 생태계에도 중·장기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최근 물가 불안에 유류세 한시 인하 조처를 오는 10월 말까지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례적으로 2개월만 연장하고 이후로는 국제유가 동향 등을 살펴 추가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상반기에만 40조 원쯤 펑크난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처와 관련해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고, 이에 따른 국민 부담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며 "(오는) 10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해 유가 상승에 대한 국민 부담을 완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휘발유는 리터당(ℓ)당 25%, 경유는 ℓ 당 37%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기간을 우선 10월 말까지로 제한하고, 종료 시점에 국제유가 등의 여건을 살펴 재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만 연장하는 배경은 세수부족 사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세수는 1년 전보다 39조7000억 원 덜 걷혔다. 이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년 전과 비교해 7000억 원이 감소했다. 이를 연말까지 연장한다면 정부는 또 7000억 원쯤의 교통·에너지·환경세수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