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차단을 위해 '폐기물처리 현장 정보 전송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자의 폐기물 인계·인수량 허위 입력과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수집·운반을 막아 불법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0월 건설폐기물부터 시행됐으며,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부터는 대상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폐유, 폐유독물질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을 말하는 지정폐기물까지 확대·시행된다.

정부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법을 바꿔 기존 최대 1억원이던 과징금을 최대 2억원으로 올린다. 또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15일 이내에 악취저감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토록 했다.

환경부는 25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구체적 부과기준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을 경우 정액(최대 1억원)으로 부과되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을 매출액의 100분의 5(최대 2억원) 정률로 부과토록 하는 ‘건설폐기물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영업정지 1·3·6개월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2%·3%·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지금까진 2000만원·5000만원·1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됐다.

프로야구 10개 구단 홈구장의 쓰레기 배출 실태가 심각하지만 대책이 전무하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일회용 플라스틱 막대풍선 사용이 금지됐지만 야구장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것. 이에 환경단체가 10개 구단과 KBO에 쓰레기 저감 방안 마련과 분리배출 개선 대책을, 환경부에 체육시설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조치를 각각 주문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25일 "프로야구 10개 구단의 홈구장 9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야구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합성수지 재질의 막대풍선이 사용되고 있었다"면서 "또한 관람객이 배출하는 모든 쓰레기가 혼합, 배출되는 등 쓰레기 분리배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2022년 11월 24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체육시설에서의 합성수지 재질 일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비닐방석 등)은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녹색연합 모니터랑 결과 10개 구단의 9개 홈구장에서 막대풍선 사용 금지가 법률에 의거했다는 사실을 고지한 곳이 1개 구장밖에 없었다.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우리기업은 다음달부터 수출품의 탄소 내재배출량을 EU에 보고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의 시행을 앞두고 철강 등 수출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고의무에 관한 이행법안이 지난 16일 발효되면서, 다음달부터 보고의무가 시행됐다. 이에 산업부는 이날 무역협회에서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한국철강협회·대한무역투자 등 유관기관과 함께 'EU CBAM설명회'를 개최하고 준비사항을 점검·공유했다.   

EU CBAM시행이 임박한 만큼 수출기업이 보고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관련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 산업부는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EU CBAM 가이드라인을 함께 작성해 배포했다. EU CBAM 관련 다양한 이행법안이 전환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이행법안 제정추이에 맞춰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예정이다.

정부가 유럽연합(EU)의 과불화화합물(PFAS) 전면 사용 제한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유럽화학물질청(ECHA)과 세계무역기구(WTO) 측에 전달했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ECHA에, 국가기술표준원은 WTO 무역기술장벽(TBT) 질의처에 전날 이같은 의견을 각각 전달했다.

PFAS는 쉽게 분해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인체와 환경에 축적되는 문제가 있지만, 물과 기름, 화학물질, 열 등에 반응하지 않고 원래 분자구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방수성 등이 뛰어나 산업에 널리 활용된다.

국내 산업계에서는 PFAS 기능을 대체할 물질을 당장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PFAS의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면 한국 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우려 사항으로 규제 유예기간(5년 또는 12년) 내 대체물질 개발이 쉽지 않아 글로벌 공급망에 큰 혼란과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배터리와 반도체 생산,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에 문제가 생겨 전기차 보급이 지연되는 등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됐다.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대규모 첨단산업 단지 조성이 진행 중인 가운데, 탈탄소 및 상당량의 전기 공급 핵심 역할을 해야 할 국내 재생에너지 생태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급기야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갈수록 중국에 내주고 있고, 각종 규제 또한 자립을 가로막는 실정이라 이대로 가다가는 국내 재생에너지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관세청이 집계한 수출입무역통계을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태양전지‧모듈 수입액은 2억415만달러로 전년(1억5566만달러) 동기 대비 31.2% 증가했다. 이 중에서 중국산(1억9833만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97%다.

2017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중국산 태양광 모듈 비중은 20%대에 그쳤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 중국산 비중이 30%대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측은 “65% 이상을 유지해 오던 국산 모듈 점유율은 올해를 기점으로 3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성묘객이 늘어날 예정인 가운데 부산시는 친환경적인 성묘를 위해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한다.

부산시는 올해 추석부터 부산지역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과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고 26일 밝혔다.

플라스틱 조화 반입이 금지되는 시설은 영락공원(부산시설공단), 대정공원, 실로암공원, 백운제1공원, 백운제2공원(관내 사설 공원묘지 운영기관) 등 5곳으로 시는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는 공원묘지 플라스틱 조화 사용금지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연간 20톤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시멘트 업체들의 폐기물 사용량 급증으로 환경오염 물질 증가와 환경기초시설업계 균형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멘트 공장들이 연간 반입 받을 수 있는 폐기물 처리량이 실제 처리량에 대비해 과도해 도를 넘어선 폐기물 반입량을 허가해준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개 시멘트 공장이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량은 3078만톤으로, 이중 28%인 862만톤(가연성 폐기물 257만톤, 불연성 폐기물 605만톤)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시멘트 업계의 폐기물 처리 허가량은 2018년 2854만톤, 2019년 2876만톤에서 2020년 2930만톤, 2021년 3013만톤, 2022년 3078만톤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반면 처리량은 2018년 26.3%에서 지난해 28.0%까지 매년 30%도 넘지 못하는 수준을 기록해왔다.

세계적인 조립 장난감 제조업체 레고가 페트병을 재활용해 블록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2년만에 중단했다. 재활용 플라스틱을 이용한 블록 생산 공정이 오히려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한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24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레고는 페트병과 같은 재활용 플라스틱을 이용한 레고블록 생산이 결과적으로 더 많은 탄소배출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레고는 2018년부터 재료공학자 등 150여명의 과학자를 고용해 250여종의 친환경 재료 연구를 해 왔다. 기존 레고 블록의 80% 정도에 사용되는 ABS 플라스틱은 1㎏ 제조에 대략 2㎏의 원유가 필요하다. 연구 결과,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인증받은 페트병을 재료로 블록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얻었다. 1ℓ 페트병 하나를 재가공하면 10개 내외의 레고 블록을 만들 수 있다. 이에 레고는 2021년 지속 가능한 발전과 친환경 노력의 일환으로 ABS 플라스틱 대신 페트병을 재활용한 블록 제조 연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레고는 문제를 해결할 '마법의 소재'는 찾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UN 플라스틱 금지 협약 초안 공개... “유해 플라스틱 신속퇴출”
최근 플라스틱 생산량 급증해 ‘제2의 석탄’ 인식, 환경오염 심각
22년 유엔환경총회에서 의결된 뒤 일사천리로 법제화 진행 중

수출 부진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 앞에 ‘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 먹구름이 또다시 몰려오고 있다. 지난해 경제 성장을 끌어내린 3고 위협이 재차 부상하면서 경기회복 불씨가 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달갑지 않은 ‘3고의 귀환’을 소환한 건 치솟는 유가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서 거래된 휘발유 평균가격(L당 1,788원)은 1,800원 돌파를 코앞에 뒀다. 7월만 해도 L당 평균 1,585.5원이던 휘발윳값이 13% 가까이 뛴 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바탕이 되는 국제유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다 올해 초 70달러 안팎까지 떨어졌던 국제유가는 최근 고공비행 중이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지난주 평균 가격은 배럴당 94.4달러를 기록했다. 투자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는 올해 안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길 것으로 내다봤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석유수출국기구(OPEC)‧러시아의 감산 연장 결정으로 공급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어 미국 에너지정보청(EIA)도 국제유가 오름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