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역내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넷제로산업법(NZIA, Net-Zero Industry Act)의 최종 채택을 앞두고 회원국을 대표하는 EU이사회가 최종 합의안을 공식 승인했다.

이 법을 두고 이사회와 유럽의회간 잠정 합의에 도달한지 약 2주만이다. 향후 유럽의회의 승인만 거치면 넷제로산업법은 EU 공식 관보에 게재된다.

넷제로산업법은 태양광이나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등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장비나 설비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관련 사업의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고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태양광발전 전지(photovoltaic cell)나 풍력발전기의 날개와 같은 핵심부품 생산도 이 법의 지원 대상이다.

시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및 건물, 빌딩 등은 대부분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20%이상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신축되고 있다.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위해성분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방사능과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최근 1년간(22.10.부터 23. 9월까지) 시멘트 중금속 함유량 실태를 보면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 사용하여 생산한 국내 모든 시멘트 제조사(9개사)에서 EU기준치를 최대 4.5배 초과하는 6가크롬이 검출되고 있다. 발암물질 비소(As)·중금속 구리(Cu) 검출되고 있음에도 현재 비소·구리 시멘트 함량기준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독성물질인 수은(Hg)·납(Pb)이 시멘트에서 검출되고 있으나 이 역시 수은과 납에 대한 법적 기준치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제보건기구(이하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6가크롬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6가크롬은 사람의 피부에 닿거나 인체에 흡수되어 쌓이면 가려움증을 수반하는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아토피 등)은 물론 각종 암까지 일으키는 유해 중금속이다.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음에도 시민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4일 라디오 ‘프랑스 앵테르’는 ‘한국은 바이오 폐기물 분리수거 챔피언’이라는 특별방송을 내보냈다. 기자는 20년 넘게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해온 한국은 수거율이 거의 100%에 달한다고 밝히며 식당, 아파트, 분리수거장 등을 방문해 어떻게 수거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도했다.

프랑스의 이런 관심은 2024년 1월1일부터 적용된 ‘바이오 폐기물(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의무화’에서 기인한다. 프랑스 정부는 2020년 ‘순환 경제를 위한 폐기물 방지법(AGEC)’과 2018년 유럽 ‘폐기물 기본 지침’에 따라 가정 및 모든 종류의 사업장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의무화했다. 그동안 프랑스 국민은 일반 쓰레기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함께 버려왔다. 환경에너지청(ADEME)이 2022년 1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프랑스인 1인당 연평균 83㎏을 배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에너지청은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 및 소각되고 있다”라며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을 통해 연간 80만t 이상 온실가스를 방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70여년 만에 가장 따뜻한 겨울을 보낸 미국의 난방 수요가 줄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8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CME)에서 거래되는 헨리허브 천연가스 3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지난 16일 100만BTU당 1.61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거래일(1.58달러)보다는 소폭 상승한 가격이지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50% 급락한 것이다. FT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됐던 2020년 중반의 며칠을 제외하면 1995년 이후 최저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하락폭은 크다. 컨설팅업체 코모디티웨더그룹(CWG)의 매트 로저스는 “말이 안되는, 매우 특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나는 파괴적이라는 단어 사용을 싫어하지만 수요 기대가 바닥을 쳤다”고 말했다.

◆'스코프 3' 의무화 임박

협력사 포함 배출량 산출해야

온실가스 감축비용도 대폭 늘듯

지난해 아시아 석유화학 공장 가동률이 10%p 이상 상승했다. 세계 최대 석유화학 소비국 중국이 생산을 늘린 결과다. 주목할 점은 증가한 물량이 내부에서 소진됐다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바닥권을 맴돌던 시황이 회복 시점에 진입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19일 KB증권에 따르면 아시아 석유화학 공장 가동률은 지난해 말 기준 80%로 1년 전(68%) 대비 12%p 올랐다. 같은 기간 글로벌 공장 가동률 역시 65%에서 73%로 상승했다. 이는 중국이 최대 소비 시즌인 춘절을 앞두고 생산량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중국의 대표적인 범용 플라스틱 PE(폴리에틸렌) 생산량은 738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석유화학업계는 춘절을 전후로 수요 회복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지난해 중국 정부의 각종 경기 부양 대책 발표에도 경기 침체가 이어진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세계 수소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30％ 감소하는 등 시장이 축소하는 위기 속에서도 현대자동차가 수소 생태계 구축과 리더십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현대모비스의 국내 수소연료전지사업 일체를 인수했다. 수소연료전지 사업과 관련된 설비, 자산뿐 아니라 연구개발(R&D) 및 생산·품질 인력 등을 함께 인수한다.

현대차가 이번 수소연료전지 사업 인수를 결정한 것은 그룹 내 흩어져있던 수소 사업을 일원화해 유기적인 연구개발과 생산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현대차는 기존에 수소 관련 R&D를 담당하고, 현대모비스는 생산을 각각 담당해 왔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통합으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주환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재활용' 인정 에너지 회수효율 75→50%, 지원 근거 마련

李 "매립 최소화, 폐기물 순환 이용·회수 장려 필요" 강조

발의후 추가 진척 없어 21대 국회 끝나면 결국 없던 일로

한국가스공사가 독점 운영하던 천연가스 주배관망이 올해부터 제3 조직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운영된다.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도입량이 증가할 수 있는 일종의 고속도로가 마련된 셈이다. 향후 10년간 15GW가 넘는 신규 LNG발전이 건설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민간 LNG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반기 내로 천연가스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는 국내 천연가스 주배관망의 인입지점별 가스 인입가능량의 적정성 및 심의위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부분에 대한 심의를 맡는다. 분야는 한정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간 LNG업계로서는 묵었던 숙원이 풀린 것이나 다름없다.

싱가포르 치 홍 탓 교통부 장관이 2026년 이후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사용 의무화 규정 및 항공 산업 탈탄소화를 목표로 하는 싱가포르 지속 가능한 항공 허브 청사진을 발표했다고 지난 19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청사진은 싱가포르 항공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전략으로 싱가포르 교통부 산하 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에서 개발했다. 2030년까지 국내 항공 배출량을 20% 감축하고 2050년까지 국내 및 국제 항공 배출량 넷제로를 달성하는 것이 주목표다.

청사진에 따르면, 2026년부터 이륙행 항공편의 SAF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항공업체들은 SAF 비중을 1% 2035년까지, 2050년까지는 3~5%를 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