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현장 신뢰성 확보

관련 법령과의 항목 불일치 사항 통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폐기물의 성질 및 오염물질의 측정·분석 기준이 되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석 기준으로, 폐기물의 성상 및 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공정시험기준 수요자(관련 산업계, 분석기관 등)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시료의 채취, △시약 및 용액 등 3개 항목에 대해 관련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조정하고,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및 설명을 명확하게 개선했다.

10배 이상 커지는 폐배터리 업계의 고민 "오염물질 줄이자“

에코프로CnG, 폐수처리 집중

포스코는 건식공정 개발 몰두

'그린 워싱' 논란 피하기 안간힘

“향후 10년간 10배 이상 커질 분야여서 기대가 크지만, 해결해야 할 난제도 많다.”

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의 한 연구원은 4일 “폐배터리 시장이 걸림돌 없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폐배터리업계의 최대 숙제는 ‘오염물질’이다.

폐배터리 시장이 유망하다고 평가받는 건 친환경성 때문이다. 광물을 새로 추출하지 않아도 돼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고, 쓰레기 폐기물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폐배터리에서 광물을 다시 뽑아내는 과정에서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것이 골칫거리다. 재활용 공정에서 화학물질이 사용되는데, 화학반응으로 인해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시장 개화가 본격화해 폐배터리가 쏟아지면 ‘그린 워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 막을 방법 찾았다

전기차 주춤하고 리튬값 하락… 폐배터리도 속도 조절

배터리 수급 불확실성에 투자 계획 변경

신규 공장 설립 지연·지분 매각 등 검토

리튬 가격 추락…재활용 수익성에 악영향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여파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 주요 기업들은 폐배터리 재활용 투자 계획을 철회하거나 시기를 미루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섰다. 폐배터리 재활용으로 회수하는 핵심광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이 북미에서 추진하던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 계획은 사실상 잠정 중단됐다. 당초 고려아연은 파트너사가 확정되는 대로 지난해 북미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업황 둔화, 수급 불확실성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에어뉴질랜드가 쏘아올린 작은 공'…항공업계 탈탄소화 '삐걱’

에어뉴질랜드 "목표 달성 위해 필요한 수단이 통제 범위 벗어나"

항공사들, SAF와 연료효율 높인 차세대항공기 모두 공급부족 사태

IATA, 올해 SAF 공급량 0.5% 그쳐...'50년까지 생산량 1000배 늘려야

전자제품 EPR 전 품목 확대…이차전지 광물 수만톤 재활용

환경부, 연내 자원순환 법령 개정

58종 신규추가, 108종으로 확대

EU 배터리법 등 통상 규제 대응

환경부가 연내 전기·전자제품 전 제품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이차전지 탑재 전자제품이 급증하는 가운데 폐제품에서 추출할 수 있는 니켈, 코발트 등 고부가가치 광물 자원 수만톤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연내 개정해 전기·전자제품 EPR 회수·재활용 의무 대상을 50종에서 약 108종 전체 품목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

  SBS Biz  | 2024.08.08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안정적인 전기와 열을 공급할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집단에너지) 사업을 최종 허가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건설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열과 전력을 공급하는 첫 사례입니다.

오늘(8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SK E&S와 한국중부발전이 공동 추진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사업'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집단에너지 사업 내 1.05GW(기가와트) 규모의 발전사업 타당성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선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의무화…한국은 '확인불능’

유럽, 2026년 배터리 여권 도입 예고…美 캘리포니아, '배터리 라벨링'

중국,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 구축…'ESG 소비자 선택권' 명시도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부각되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침을 이미 정했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오는 2026년부터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법에 따라 배터리의 생산·이용·폐기·재사용·재활용 등 전(全)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배터리 여권' 제도 도입을 예고한 상태다.

반도체 산업이 '물 관리'에 진심인 이유

반도체 생산 과정에 '초순수' 확보는 품질과 직결…

수자원 확보 위한 인프라 지원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