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가축분뇨 한국보다 많지만 처리율 100%... '냄새 없는 자원'으로 열에너지 뽑고 토양개선제로 수출 미생물로 고수익 유기질 비료 생산도
네덜란드의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은 2018년 기준 7,620만 톤으로, 같은 기간 한국(5,260만 톤)보다 많았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처리율 100%였다. 발생한 모든 분뇨를 재활용했다는 의미다. 같은 해 한국은 단순 폐기도 제때 못한 미처리 가축분뇨가 14만1,620톤이었다. 2021년에도 2만805톤이 처리되지 못했다.
네덜란드는1987년부터 비료법을 통해 축산분뇨를 관리했다. 현재 발생량 대부분은 농가가 자체적으로 재활용한다. 그리고 발생량의 32%는 다른 형태의 자원으로 재탄생하거나 해외로 수출된다. 가령 토양개선제나 유기질 비료로 만들면 악취는 물론 혐오감까지 사라진다. 그 뒤엔 순환농업 정책 기조에 따라 끊임없이 공정 혁신을 추구해온 민간기업들이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대구와 경북 구미시 등 두 도시 물싸움이 재발화하고 있다. 대구시가 최근 구미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를 낙동강에 버릴 수 없도록 하는 ‘무방류시스템’ 도입을 요구하면서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 4월 구미시와 체결한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이하 맑은 물 협정)’ 해지 통보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대구시는 구미 5산단 5구역에 입주한 양극재 기업과 그 협력업체 공장을 가동할 때 낙동강에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라고 구미시에 통보했다.
무방류시스템은 오염된 폐수를 처리한 다음 외부로 보내지 않고 정수해 다시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대구시는 이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시설물을 가동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장 가동을 막기로 했다.
코로나19 때 일자리 창출 위해 분리수거 도우미 고용 기껏 돈 들여 분류해 놓고 수거 차량에서 다시 섞여
박대수 의원 "1300억원 넘게 투입 일자리 창출에 급급해 사업 효과 외면"
코로나19 때 아파트 등 공동주택 폐기물 선별장에 '플라스틱 분리배출 도우미'를 배치하겠다며 천억원 넘게 투입한 환경부의 정책이 사실상 세금 낭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따른 '공공 및 청년 일자리(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귀찮아서 그냥 버리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선별장에 '자원관리 도우미'를 배치하는 게 사업의 취지였다. 당시 비대면 소비의 증가로 급증한 플라스틱 분리수거의 순도를 높여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20년부터 2021년 2년간 1343억 8100만원 들여 취약계층 근로자 중심으로 2만 984명을 채용했다. 1인당 배정된 임금은 월 210만원이다.
하지만 환경부 조사 결과, 정작 플라스틱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도 수거업체 측의 수거 과정에서 플라스틱 폐기물들이 결국 한데 모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별도로 수거 공간이 없는 수거 차량의 구조 탓이다. 결국 기껏 세금을 들여 공동주택 선별장에서 분리 작업을 한 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R&D 예산 삭감의 영향으로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예산도 88% 삭감되면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비판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 따르면 해양스레기의 80%는 플리스틱이고, 2020년 한 해 동안 약 11만톤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할 정도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연구과제로 꼽힌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발생량 50% 감소(2018년 6.7만톤 ▷2027년 3.4만톤)를 약속했음에도 오히려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한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대폭 상향됐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비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한국전력공사가 향후 5년간 10조원가량의 전력구입비를 감축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재생에너지 구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RPS 의무이행비율이 낮아지면서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구입비는 향후 5년 동안 당초 예측치보다 10조4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한전은 △2023년 4000억원 △2024년 1조1000억원 △2025년 2조3000억원 △2026년 3조7000억원 △2027년 2조9000억원의 전력구입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인플레와 성장 전망에 모두 위험요소"…"영향 명확해지려면 시간 걸릴 듯" NYT "유럽 등 천연가스 허브 되려는 이스라엘의 목표에 차질" 모로코 마라케시서 열리는 G20 합동 연차총회서 '화두' 부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난 20개월간 힘겹게 버텨오던 세계 경제가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라는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이 인플레이션과 성장 전망에 모두 위험 요소라고 전제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받을 영향이 뚜렷해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진단했다.
9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세계정세 불안정성이 확대할 우려를 키웠다. 이번 전쟁은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희망과 경제적 자신감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6일까지 2주간 폐기물 반입 차량의 불법 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303대 중 140대(10.7%)가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폐기물을 섞어 반입하는 경우가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폐기물 혼합 반입이 61건, 침출수 누출 및 방지 장치 불량이 4건 등이었다. 혼합 반입의 경우 폐기물을 펼친 뒤 육안 검사로 불법 폐기물 비율이 10%를 초과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10대 중 1대꼴로 불법 행위가 드러난 셈이다. 적발된 차량에서는 반입이 금지된 플라스틱병과 철 깡통 등 재활용품을 비롯해 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닐봉지에 담긴 생활폐기물과 이불·폐가구·여행 가방 등 미등록 폐기물이 쏟아져 나왔다.
현재 4956개인 서울시 내 쓰레기통이 2025년까지 7500개로 늘어난다. 서울시 내 쓰레기통은 1995년 1월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후 매년 감소했다. 종량제는 배출하는 쓰레기양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데, 공공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들이 생기자 구청들이 점차 쓰레기통을 없앴기 때문이다. 1995년 7607개에 달하던 쓰레기통은 2023년 현재 4956개로 줄었다.
그러자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다’고 호소하는 시민이 늘었다. 지난 2021년 서울시가 설문 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73.3%가 ‘쓰레기통이 적은 편’이라고 답했다. ‘쓰레기통이 많은 편’이라고 답한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욕이나 도쿄, 파리 길거리에도 모두 쓰레기통이 있는데 왜 서울에는 없느냐’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고 했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수십 개 나라에서 음용 가능한 수돗물이 공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싱가포르 수돗물의 수질은 크게 주목할 만한 특징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수돗물 가운데 상당 비중이 하수를 재처리한 물로 만들어진다는 점은 분명 주목할 만하다.
싱가포르는 자국 내 상수도 공급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PUB(Public Utilities Board)를 두고 있다. PUB는 지속가능성 및 환경부(Ministry of Sustainability and the Environment) 산하의 법정위원회(Statutory Board)다.
PUB는 싱가포르의 상수원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4대 수도꼭지(Four National Taps)로 불리는 주요 상수원은 지역 집수(Local Catchment), 수입(Imported Water), 해수담수화(Desalinated Water)에 더해 뉴워터(NEWater)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뉴워터는 하수를 재처리(reclaim)한 물이다. 새로 태어난 물이라는 의미에서 한자로는 신생수(新生水)라고도 표기된다.
환경부 국감 증인 출석 주영민 대표 수사결과 부인 "재판에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으로 소명할 것"
환경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HD현대오일뱅크 대표가 검찰의 폐수 불법 배출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검찰 발표와 회사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는 폐수 불법 유출 혐의를 인정하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의 의견과 회사의 의견에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검찰 공소장에 페놀과 페놀류에 대해서 대기로 증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출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며 “쉽게 말해 돈을 아끼기 위해 (폐수를) 자회사에 넘겼고, 폐수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받는 과정에서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다. 이게 공소장의 내용이다. 이것도 인정하지 않냐”고 재차 물었다.
英, 수소 생산 기술 혁신에 1조원 넘게 투자 지난해 4000억원 규모 ‘넷제로 수소 펀드’ 마련도 韓, 청정 수소 기준도 아직 모호
영국 정부, 2조원 규모 수소 프로젝트 지원금 마련
영국은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 전략’을 마련하면서 그 안에 강력한 보조금 정책을 넣었다. 수소가 청정에너지인 것은 맞지만, 아직은 비싼 수소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과제를 풀기 위한 전략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MWh당 32달러(약 4만3000원) 미만인 반면, 수소 가격은 운송 가격을 제외하고 MWh당 150달러(약 20만2000원)이상이다.
영국 정부는 국민이나 기업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소 생산부터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US), 수소 사용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마련했다. 지난달 20일 만난 원자력 및 수소 관련 컨설팅 회사 이퀼리브리언(Equilibrion)의 앨런 심슨 수석 기술자는 “영국 정부의 정책은 수소 생산자와 최종 사용자를 격려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