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 2023.12.12
거대 양당, 민간 직수입사 비축 의무 두되 국내 제3자 판매 허용
"도매 시장 개방, 수급 불안·요금 인상"···폐기 제기
직수입사 "정부 비축 통제로 수입량 조절 못해"
제3자 판매 기준 등 시행령 내용 관건
민간 기업에 액화천연가스(LNG) 비축 의무를 두되 국내 제3자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거대 양당은 자원 안보 위기 대응에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가스 도매 시장 개방에 따른 가스 수급 불안정과 요금 인상 우려가 제기됐다.
11일 가스업계는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통과시킨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특별법안)이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대안은 이재정 산자위원장이 자원안보 위기에 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안 3개를 통합 조정해 제안했다. 특별법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민간 LNG 직수입자의 비축 의무와 국내 제3자 판매 조항이다. 현행법은 민간 기업에 LNG 비축 의무를 두지 않으며 국내 제3자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원안보 위기 시 민간 LNG 직수입자에 한시적으로 핵심자원을 비축하거나 비축 물량을 늘릴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민간 공급기관은 한국가스공사와 합의한 경우 핵심자원 비축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공 공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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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연매출 120억→600억 기업 확대
NEWSIS | 2023.12.12
'순환경제사회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조기 도입 위한 특례제도 운영
내년부터 연매출 600억원 미만의 기업은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과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가 확대됐다. 감면 대상 기업을 연매출 120억원에서 600억원까지 늘렸고 소각로 열에너지 회수율도 50% 이상에서 30%까지 기준을 줄였다.
아울러 개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은 천연원료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자원이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순환이용하는 물질을 순환원료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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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유국 반대로 '화석연료 퇴출안' 제외…美·유럽·도서국 강력 반발
뉴스1 | 2023.12.12
UAE, COP28 합의문 초안 공개…美 기후특사 "우리가 원하는 내용 빠져"
OPEC 압력에 '탄소 감축'으로 후퇴 …대안인 탄소 포집기술 실현에 의문
지난달 30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막한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 당사국총회(COP28)가 11일(현지시간) 폐막을 하루 앞둔 가운데 최대 안건인 '화석연료 퇴출'이 산유국들의 반대에 밀려 결국 합의문 초안에서 제외됐다.
초안을 받아 든 미국·유럽 등 서방 선진국과 기후위기에 취약한 태평양 도서국들은 "지구온도 1.5도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의장국인 UAE는 이날 COP28 합의문 초안을 공개했다. 8가지 조항으로 구성된 초안에는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0)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3배 확대하고 △상당한 양의 메탄을 감축하는 한편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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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기술로 돈 벌게 하자”…최태원, 亞최초 ‘자발적 탄소시장’ 연합구성
중앙일보 | 2023.12.10
환경을 지키는 탄소중립이 지구적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SK가 아시아 최초로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Voluntary Carbon Market, VCM)’ 연합을 만들었다.
SK그룹은 지난 8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기술 기반의 사전 거래 탄소배출권 시장 연합’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SK(주), SK E&S,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센터를 비롯해 에코시큐리티·신한투자증권·PwC컨설팅·한국수력원자력·서울대 기후테크센터 등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에 취임한 2021년, SK그룹 ‘CEO(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2030년 전 세계 탄소감축 목표량(210억t)의 1%인 2억t의 탄소를 SK그룹이 줄여보자”고 제안했다. 이후 대한상의에 ‘탄소감축인증센터’를 설립하고, 기업이 제품·기술·서비스를 통해 탄소를 제대로 절감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표준’을 마련했다. 이번 연합체 구성으로, 약 1년 만에 한국 중심의 자발적 탄소 시장 플랫폼이 가시화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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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범벅 폐광수, 수달이 목 축이는 청정수로"…'폐광지에 새살' 광해사업
뉴스1 | 2023.12.10
함태탄광 광해사업 현장…"후손 위해 산업화 부채 외면 말아야"
'폐광지 경제활성화 숙명' 강원랜드…"국부유출 막고 관광활성화 새 과제"
한때 우리나라 산업발전 원동력으로 기여한 탄광 개발은 1980년대부터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 석탄에서 석유로의 주에너지원 전환은 국민소득 증가로 채산성이 떨어지고 산업 시설이 고도화함에 따른 필연적 결과다. 현재 남아있는 탄광은 불과 3곳인데 이마저도 폐광이 머지않았다.
'광해(鑛害)'는 광물의 채굴로 인한 지표의 침하, 갱내수나 폐수 방류 등의 환경적·인적 피해를 일컫는다. 석탄 등 광물을 채굴하면서 빈 공간을 지하수가 채우고, 광물이 녹아든 지하수가 지표면 밖으로 흘러나오면서 각종 오염을 유발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산업발전의 그림자인 광산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등 문제 처리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이다. 환경 문제뿐 아니라 폐광으로 인해 활력을 잃은 지역경제 부흥 등 사회적 부작용 해결과 광물자원 관련 제반 업무까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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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반도체·휴대폰·화장품 '일부 맑음', 건설·증권·카드 '흐림'
머니투데이 | 2023.12.11
삼정KPMG가 국내 경제와 23개 주요 산업에 대한 관측을 담은 '2024년 국내 주요 산업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삼정KPMG는 반도체·휴대폰·조선·화장품·에너지·유틸리티·제약·바이오·손해보험 등 11개 업종의 전망을 '일부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신규 상품·서비스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며 시장 외연을 확대하거나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 수익성 제고를 이뤄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내년 13.1% 성장하며 올해 감소 폭(-9.4%)을 만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내년 전년 대비 44.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신사업 분야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 스마트폰 시장은 전년 대비 3.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부터 온디바이스 AI 기능 탑재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출시되고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은 중국산 중저가 제품의 영향으로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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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후 위기 피해에 518조원 책임있다"
한국경제TV | 2023.12.12
대한민국의 기후 위기 피해에 약 518조원에 달하는 책임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기후 위기 피해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 국내총생산(GDP) 손실액에 대한 부채액 산정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학술지 '원 어스(One Earth)'를 인용해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화석 연료를 추출한 기업과 이를 태워서 사업을 한 기업, 그 구조를 용인한 정부 등 3개 그룹이 동일하게 진다고 가정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전 세계 GDP 손실액은 총 70조달러(9경2천85조원)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3개 그룹은 각 23조달러의 책임을 진다.
보고서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를 기준으로 한국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0% 규모를 배출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세계 9위 규모로 배상금으로 환산하면 3천935억달러(517조8천억원)에 달한다.
배출량 기여도 1위는 중국(21.39%)으로 부채액은 6천529조4천억원으로 환산됐다. 미국(18.94%·5천799조4천억원), 러시아(5.65%·1천723조6천억원), 인도(4.82%·1천472조2천억원), 일본(4.16%·1천271조86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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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에 38조 정책금융…배터리 재사용 생태계 육성
연합뉴스 | 2023.12.13
다 쓴 배터리, 전기차·ESS 재사용…핵심광물 中의존 낮추기
2031년 핵심광물 100일분 비축 목표…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이차전지 산업 전분야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핵심 광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시장을 조성하는 등 관련 생태계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차전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관련 기업에 대출·보증·보험을 확대하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북미 시설투자에도 금리·보험료 인하 등을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 내년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R&D)에 총 736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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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우리 구리 투자할까"…과잉공급이라더니 오히려 대란온다
에너지경제 | 2023.12.12
글로벌IB 내년 구리시장 전망
과잉공급→공급부족 급선회
광산업체, 구리 생산량 줄줄이↓
경기침체에 짓눌린 구리가격
"수요 확인되면 반등할듯"
그동안 맥을 못 추던 글로벌 구리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내년에는 구리 공급이 과잉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광산기업들의 생산 축소로 당장 내년부터 ‘구리 대란’이 올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내년에 구리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어 그동안 날개 없는 추락을 이어왔던 구리 가격이 반등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광물전문 매체 마이닝닷컴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앞으로 글로벌 구리 시장에 공급이 본격 부족할 것으로 예견됐다.
마이닝닷컴은 "2024년에 구리가 과잉될 것이란 전망이 갑자기 소멸됐다"고 보도했고 로이터는 "광산 폐쇄와 생산 차질은 구리 공급에 대한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켜 애널리스트들은 공급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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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국경 넘어온 대기오염물질에 배상금 물린다…법 제정 추진
연합뉴스 | 2023.12.14
대기오염방지법안 마련...논밭 태운 외국 농작물 수입에도 세금 부과
심각한 초미세먼지로 피해를 겪고 있는 태국이 공기 질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14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내년 발효를 목표로 대기오염방지법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염관리국은 환경학자 분뚠 세타시롯이 이끄는 위원회가 대기오염 방지 조치를 담은 법안 초안을 작성했으며 내각이 최근 이를 승인했다고 전했다. 안은 태국 내부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태국 영토 외부에서 대기오염이 유발돼도 태국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 배상금을 물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위성기술을 활용해 오염원을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삔삭 수라사와디 오염관리국장은 "깨끗한 공기가 중요하다는 데에는 많은 당사자가 동의하기 때문에 법안이 내년에는 통과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대기오염을 통제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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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자산투자 늘리는 ESG펀드...우-러 전쟁 때문?
뉴스트리 | 2023.12.15
주요 ESG 펀드들이 화석연료 자산 투자를 오히려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우-러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시장의 변화가 ESG 펀드 자산비율에도 영항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미국 투자자문회사 모닝스타(Morningstar Inc)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3분기 대형 ESG 펀드들이 보유자산의 약 2.3%를 화석연료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닝스타는 "이는 2021년 투자비중 1.4%보다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자산에 대한 투자는 2022년 0.4%에서 0.3%로 되레 감소했다.호텐스 비오이(Hortense Bioy) 모닝스타 지속가능성 선임연구원은 "자산 보유비율의 변화는 우-러 전쟁으로 촉발된 유가 급등과 재생에너지 투자 감소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비오이 연구원은 "이 시기는 ESG에 화석연료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진 때"라고 덧붙였다. 실제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최종 합의문에 '화석연료 퇴출' 문구가 빠지자, 주요 화석연료 기업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일각에서는 "장차 청정에너지원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화석연료 사업을 ESG 펀드가 보유하는 것에 대해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이고 있다. ESG 펀드가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을 지속가능성을 달성한 기업으로 한정할 경우 그 규모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ESG 경영 유도 효과도 없다는 것이다.유럽의 경우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유럽연합(EU)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메이어드 맥기네스(Mairead McGuinness) EU 금융 서비스 및 시장담당 집행위원은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탄소발자국이 많은 기업들도 ESG 펀드에 포함될 수 있다"며 "기업들도 전환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완전한 지속가능성 단계에 이르지 못한 기업이야말로 우리가 지속가능성을 위해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기업이다"고 덧붙였다.금융 전문가들은 "ESG 편드가 전환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SFDR 바뀔 전망이다"고 예측했다. 전환 자산이란 현재는 탄소배출 사업이지만 장차 친환경 자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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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에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준공
전자신문 | 2023.12.13
SK에코플랜트가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 자회사 테스와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생산국인 중국에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준공했다.
SK에코플랜트는 12일 중국 장쑤성 옌청시 경제기술개발구에서 배터리 재활용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SK에코플랜트 남경법인과 중국 폐배터리 재활용 합작법인인 지사이클이 협력해 총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지사이클은 지난 2019년 테스와 중국 신에너지사업 전문투자사 종위가 함께 설립한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 합작법인이다. 특히 폐배터리 재사용(순차이용) 및 재활용(재생이용)이 가능한 중국 내 15개 업체 중 하나로, 상하이시에서 최초로 승인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자이며 폐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및 후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준공한 1단계 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공장은 중국 장쑤성 옌청시 경제기술개발구에 위치해 있으며 연면적 8000㎡ 규모로 연간 2000톤의 블랙매스 생산이 가능하다. 인근에 같은 규모의 2단계 전처리 공장을 추가로 건설 중에 있으며, 2024년말 준공 시 연간 총 4000톤의 블랙매스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전처리 공장을 통해 수거한 스크랩(배터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 수명을 다한 전기차 폐배터리, 리콜 배터리 물량 등을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분해·파쇄하고 배터리 원료 추출 전단계인 블랙매스까지 추출할 수 있다.
블랙매스는 폐배터리를 수거, 방전시킨 뒤 해체·분쇄해 만든 검은 가루 형태의 중간 가공품이다. 블랙매스에서 후처리 공정을 거치면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희소금속을 뽑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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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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