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 2024.01.26
위험도 따라 검사 차등화… 화평법·화관법 10년 만에 전면 개편
과거 배나 갯바위 등에서 낚시꾼들이 사용했던 납이 들어간 낚시추나 니코틴 1% 이상 액상 담배를 소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상 처벌 대상이었다. 집에서 납땜이나 락스 청소를 할 때에도 법이 정한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만 했다. 적발되면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다.
이처럼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경직된 기준 탓에 대표적인 ‘킬러규제’로 꼽혔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위험도에 따라 시설·검사를 차등화하는 등 10년 만의 전면 개편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정보 없이 출시 없다’는 원칙에 따라 2015년 화평법과 화관법이 시행됐다. 화학물질 등록과 취급시설 관리 등에 강화된 기준을 정하고 기업에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업계에선 선진국보다 과도한 규제란 볼멘소리가 나왔지만 사회 재난을 겪으며 제·개정된 법률은 견고했다. 그럼에도 개정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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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슬러지 처리 30일→5시간 대폭단축” 방사선으로 수질오염 막는다
헤럴드경제 | 2024.02.01
- 원자력硏, 하폐수 처리장 슬러지 저감처리 재활용 기술 기업 이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하수슬러지를 짧은 시간에 대용량 처리하고, 비료로 재활용까지 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방사선의 일종인 감마선을 이용해서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해체기술개발부 임승주 박사 연구팀은 ‘하폐수 처리장 슬러지 저감처리 재활용 기술’을 개발해 (주)에이치엔엠바이오에 이전했다고 1일 밝혔다. 정액기술료 3억 5천만 원과 매출액 1.5%를 경상기술료로 받는 조건이다.
에이치엔엠바이오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와 고농도 산업폐수를 처리하는 오폐수처리 전문 기업이다. 이번 기술을 활용해 국내는 물론 중국 및 동남아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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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농민시위 '들불'…뿔난 농부들, 왜 거리로 나섰나
연합뉴스 | 2024.02.01
경작비 급상승·저가 수입산 대량 유입·환경 규제 등 '다중고'
EU, 녹색규정 연기·우크라산 농산물 관세…부랴부랴 농민 달래기
"농사지어도 빈곤에 빠져" "생존 투쟁"…사태 진정 미지수
지난달 18일(현지시간) 프랑스 농부들이 트랙터를 몰고 거리를 봉쇄하며 본격화된 농민 시위가 유럽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31일(현지시간) BBC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농민 시위가 날이 갈수록 격화하는 가운데 브뤼셀, 독일 등 서유럽부터 루마니아와 폴란드 등 동유럽, 남부의 이탈리아 농부들까지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등 유럽 농민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작비 급상승에 신음해온 유럽 농민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값싼 우크라이나 농산물까지 시장에 유입되면서 생존 한계에 직면했다고 호소해 왔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의 각종 환경규제와 관료주의는 성난 농심에 기름을 부으며 농민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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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전쟁' 막 올랐다
시장경제 | 2024.01.31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석탄화력 초과
순환경제 활성화 맞춤형 정책 '시급'
선진국 농림부산물 등 자원 종류·물량 확대
‘폐기물 자원 순환경제 규제특례... 정책 변화 '기대감'
세계 각국이 순환경제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 자원 무기화가 심화되고 선진국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이 강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가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해 가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31일 IEA(국제에너지기구)의 전력시장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설비 증설과 석탄 사용 억제 등으로 세계 석탄화력 발전량을 초과해 최대 발전원이 될 전망이다.
지난 2022년만 해도 석탄화력이 1만427테라와트시(TWh)로 세계 발전량의 36%를, 신재생에너지가 8599테라와트시로 세계 발전량의 30%를 차지했는데 2년 만에 점유율을 역전할 것으로 예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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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세플라스틱 정화 비용 80%...화장품ㆍ제약회사에 강요
IMPACT ON | 2024.01.31
유럽연합(EU)이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화장품, 제약회사에 비용 지불을 강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기업이 추가 정화 비용의 80%를 부담해야 하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따른 것이라고 영국 가디언, 코스메틱스 디자인 유럽 등 다수의 유럽 매체가 보도했다.
EU는 지난 10월, 유럽 그린딜에 따라 도시 폐수 처리 및 미세플라스틱 제한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여러 회원국에서 폭우 사태가 일어나는 등 강수량 체계가 여름철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급격하게 변하면서 도시 폐수 부문이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다시 한번 개정안을 내놓게 되었다고 유럽연합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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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희토류 부국이었네…철 다음으로 많아
에너지경제 | 2024.01.25
희토류 가채매장량 2018만톤, 생산은 2018년 끊겨
전기차·풍력터빈 핵심부품 영구자석에 필수 광물
채산성 부족, 환경오염 심해 중국 수입 의존
광업계 "스마트 광산 개발 구축 위해 정부 지원 필요"
첨단산업 필수 광물이자 중국 수입에 절대 의존하고 있는 희토류가 우리나라에도 상당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희토류 생산을 위해선 고도의 선별장비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인력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도저히 채산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많은 매장량은 장기 수급 중단에 대비한 전략적 활용가치로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25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3 광업요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요 금속광물 매장량은 1억3530만톤이며, 이 가운데 생산성이 있는 가채매장량은 1억480만톤으로 나타났다. 금속광물 광산 수는 총 23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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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익은 기후변화에 써주세요" 파타고니아, 환경보호에 950억원 썼다
아시아경제 | 2024.01.31
이본 쉬나드 창업주, 회사 주식 98% 환경보호 비영리재단에 넘겨
창업주의 결단으로 회사 주식 98%를 비영리재단으로 넘긴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가 회사 수익금 중 950억원을 야생동물 보호 등 환경 문제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파타고니아 세금 신고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파타고니아는 지난 1년 반 동안 950억원을 동물 보호와 댐 철거, 토지 보존, 정치 후원금 등에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창업주인 이본 쉬나드 회장 일가는 2022년 9월 파타고니아 전체 주식 중 98%를 환경 관련 비영리재단인 홀드패스트 콜렉티브에 넘겼다. 그러면서 회사 소유권을 포기하고, 창출하는 모든 이익은 환경 보호와 기후변화 대처에 사용하겠다고 공표해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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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조 기후테크 시장…한국, 미국보다 3년 뒤처져”
문화일보 | 2024.02.01
■ 무협 산업동향 보고서
신재생 에너지 등 기술 분야
한국 특허 점유율 7%대 그쳐
일본 42%·미국 20%와 대조
“정부차원 투자 확대 필요성”
2차전지·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기후테크 산업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최대 3년가량 벌어진 만큼 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기업의 과감한 투자 외에도 정부 차원의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후테크는 ‘기후’와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모든 범위의 기술을 지칭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기후테크 산업 규모가 2016년 169억 달러(약 22조 원)에서 2032년 1480억 달러(197조 원)로 10배 가까이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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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 5.25~5.50% 4연속 동결…"올해 적절시점 인하 시작"
연합뉴스 | 2024.02.01
2001년 이후 최고수준 유지…"더 좋은 균형점으로 가지만 전망 불확실"
파월 "3월 회의서 금리 인하 보증할 확신 얻을 것으로 생각하진 않아"
WSJ "인플레 위험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금리 인하할 가능성 분명히 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3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5.25~5.50%로 재차 동결했다.
연준은 이날 올해 들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에 이은 4번째 기준금리 동결이다. 이로써 미국과 한국(연 3.50%)의 금리 격차는 최대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됐다. 미국은 높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해 지난해부터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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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폐기 꺼낸 트럼프… K배터리·車·이차전지 ‘덜덜’
국민일보 | 2024.02.01
무역적자 원인 韓 자동차 등 지목
관세 등 예고… 직접 타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시장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폐기하겠다는 자국 산업 위주 공약이 현실화하면 국내 자동차와 배터리, 이차전지 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모든 종류의 자동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관세나 다른 수단을 동원해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미국 노동자와 함께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할 것”이라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트럼프 캠프는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한국·일본·유럽·멕시코·캐나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지목하기도 했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도 존폐 위기에 놓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를 두고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라고 비판하며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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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돗물을 바로 마셔도 된다고?” 20년 된 집 수질 검사했더니…생수병 쓰레기에서 벗어났다
헤럴드경제 | 2024.01.29
환경부나 상수도본부, 관련 교수들까지 여러 전문가들은 수돗물을 바로 마셔도 된다고 권합니다. 정수 처리와 품질 검사 등을 통해 바로 마셔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검증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환경부 등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수질 검사를 무료로 해주고 있었습니다.
물만 마셔도 나오는 쓰레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직접 수질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제 집의 준공연월일은 2004년 4월, 만 20년이 다 돼 가는 400세대 규모의 공동 주택입니다. 수도 배관이 노후 돼 식수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섰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지난 25일 ‘아리수 품질 확인제’ 점검을 받은 결과 ▷탁도 ▷잔류염소 ▷pH(산도) ▷철 ▷구리 등 5가지 항목에서 모두 ‘기준 이내’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5가지 항목은 현장에서 간단하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즉,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을 마셔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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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진흥원, 배출권거래제로 탄소중립 실천...숲 조성해 탄소배출권 연간 1800t 확보
매일경제 | 2024.01.23
한국임업진흥원이 기후 변화에 대한 글로벌 대응이 강화하는 시점에 맞춰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통해 산림분야 탄소중립 지원에 나섰다.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은 기업 또는 일반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나무와 목재제품을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실적을 정부가 인증하면, 해당 실적을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환경부 산하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통해 산림부문 외부사업에 총 11건의 대상지를 승인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대상지를 통해 연간 1779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자동차 약 741대가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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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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